검사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2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1. 해당 판례

• 사건: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재판부: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 피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 결론: 두 청구 모두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

2. 하급심

• 원심: 대구가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르1201 판결
• 원심은 두 청구를 모두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판결문상 제1심 사건번호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

4. 관련 법령

• 민법 제864조
• 민법 제865조 제2항

5. 사실관계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부분

• 망 소외 1은 1999. 7. 13.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사망 사실을 알았습니다.
• 원고는 자신과 망 소외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2013. 8. 1.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인지청구 부분

• 망 소외 2는 1952. 10.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1970. 6. 25. 그 사망 사실을 알았습니다.
• 원고는 망 소외 2의 친생자임의 인지를 구하며 검사를 상대로 2013. 8. 1.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쟁점

6. 법리

(1) 제소기간을 둔 취지

(2) '사망을 안 날'은 객관적 사실을 안 날

• 상속법률관계의 안정: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를 허용하면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 기산점의 객관성 확보: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알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으면,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곧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됩니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7. 실무상 시사점

1. 기산점은 '사망을 안 날' 하나뿐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의뢰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이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시점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시점이 아닙니다.
2. 혈연 사실을 뒤늦게 안 사정은 기산점을 늦추지 못합니다. 이 판결의 실질적 효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상속 국면에서 제기되는 인지청구·친생자관계 소송을 사실상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3.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의 입증이 쟁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각 시점에 사망을 알았다는 점이 사실인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제소기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그 시점에 관한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당사자 생존 중에는 다른 규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의 제소기간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생존해 있는 사건과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5. 상속 분쟁과 연계된 사건일수록 신속한 제소가 관건입니다. 사망 직후 2년이라는 기간이 실질적 제한으로 작동하므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신분관계 정리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