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양료청구권을 지키려는 사해행위취소, 1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1. 해당 판례

• 사건: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사해행위취소]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재판부: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 결론: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일부는 잘못이나, 원고들이 사해행위를 안 날을 2009. 6. 10.로 본 판단이 정당하므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 기각

2. 하급심

• 원심: 청주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나25065 판결
• 원심은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최종적으로 받은 2009. 6. 10.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12. 8. 6.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② 예비적으로, 부양료 사건의 제1심 심판이 이루어진 2011. 5. 31.에 부양료청구권이 독립한 재산적 권리의 성질을 갖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기산하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위 ②의 설시를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①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결론은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 판결문상 제1심 사건번호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

4. 관련 법령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975조

5. 사실관계

(1) 부양료 심판

(2) 증여계약과 가처분

(3)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6. 법리

(1) 과거 부양료청구권의 성립 시기

(2) 그러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별개

(3) 원심 설시의 잘못과 결론의 유지

7. 실무상 시사점

1. 피보전채권의 구체화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부양료 심판의 확정을 기다렸다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부양료 심판과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병행 진행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아직 심판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의 기간은 그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점이 '악의의 인식'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가처분을 받은 시점이 사해행위를 안 시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보전처분을 하면서도 본안 제소를 미루면 제척기간 도과 위험이 커집니다.
4. 기산점 다툼은 사실인정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처분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므로, 등기부 열람 시기, 내용증명 발송 시기, 보전처분 신청 시기 등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5. 원심의 이유가 잘못되어도 결론이 정당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상고이유 구성 시에는 이유 설시의 오류만이 아니라 결론 자체를 뒤집을 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