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손실에 대한 카지노 운영자의 보호의무

해당 판례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3. 선고 2008나1135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8나113587 판결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6가합102456 판결
원심은 카지노가 가족의 출입제한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베팅 한도 규정을 위반하도록 방치한 점을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아, 카지노의 책임을 손해액의 15%로 제한하여 약 21억 원의 배상을 명하였다.
대법원은 출입제한 요청이 도달하기 전에 철회되었고, 베팅 한도 규정도 개별 이용자의 재산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총 333회 출입하여 주로 VIP실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였고, 약 231억 7,900만 원을 잃었다.

원고는 카지노가 자신의 도박중독 상태를 알면서도 출입을 허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른바 ‘병정’으로 내세워 베팅 한도를 초과하는 방법까지 묵인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들이 카지노에 출입제한을 요청했는데도 카지노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출입제한 요청서가 카지노에 도착하기 전 전화로 그 요청을 철회하고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카지노 직원은 철회의사를 다시 확인한 후 요청서를 돌려주었다.

법리

도박은 참여자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감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카지노와 이용자의 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며, 카지노가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일반적으로 방지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지노의 보호의무가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용자가 도박중독 등으로 스스로 도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일 것
카지노가 그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이용자 또는 가족이 관계 법령이나 카지노 내부 절차에 따라 출입제한 등을 요청하였을 것
카지노가 그 요청을 무시하고 영업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손실 발생에 주된 책임이 있을 것
카지노가 그 손실을 영업이익으로 보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

이 사건에서는 가족의 출입제한 요청이 카지노에 도달하기 전에 철회되었으므로 유효한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카지노가 원고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베팅 한도 규정은 카지노 이용자의 과도한 사행심을 일반적으로 억제하고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규정이지, 개별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카지노가 원고의 대리 베팅을 허용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의견은 가족의 출입제한 요청제도가 도박중독자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카지노의 처리상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베팅 한도 규정에도 개별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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