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부실계열사 지원 등에 관여한 이사·감사의 책임과 파기환송심의 최종 판단

판결번호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나34202 판결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나18015 판결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2가합44705 판결

사실관계

A그룹은 섬유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를 주력사로 하여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이었다. 그룹은 성장 과정에서 과도하게 차입금에 의존하였고,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다음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

분식결산

A회사와 계열회사 L·M의 임직원들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비용을 누락하고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했다. 그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배당하고, 실제로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 법인세를 납부했다.

부실계열사 N에 대한 자금지원

N회사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고 계속 적자를 기록하여 기존 대출금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A회사와 L회사의 대표이사·이사들은 담보나 채권회수 대책 없이 N회사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대출을 지원했다. N회사가 청산되면서 A회사는 105억 원, L회사는 12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차명 자기주식·모회사 주식 취득

L회사와 R회사는 별도 법인 Y 명의로 자기주식, 모회사 주식 또는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자금을 제공했다. 이후 주식이 감자·소각되고 대여금도 회수되지 않아 총 91억 6,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부실 금융회사의 실권주 고가인수

A회사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던 금융회사 Z와 P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액면가 5,000원에 인수했다. 당시 시장가격은 Z 주식이 2,150원, P 주식이 2,210원이었다.

A회사는 Z 실권주 200만 주를 100억 원에, P 실권주 60만 주를 30억 원에 인수했다. 법원은 시장가격과 인수가격의 차액인 57억 원과 16억 7,400만 원을 회사의 손해로 보았다.

핵심쟁점

조직적으로 은폐된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사가 다른 임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경우 책임을 지는가
분식결산 등 법령 위반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부실계열사에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이사의 임무 위반에 해당하는가
부실 금융회사의 실권주를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경우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여러 개의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만 청구할 때 청구금액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법리

1. 조직적 분식결산과 감사의 책임

감사가 결산감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와 실제로 감사업무를 수행했지만 조직적으로 은폐된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재무제표가 법정기한을 지나 주주총회 직전에 제출되었고, 분식자료가 임직원의 주거지에 은닉되는 등 분식결산이 조직적·교묘하게 이루어졌다면, 감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사의 감시의무

이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감시·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책임을 질 수 있다.

3. 법령 위반과 경영판단의 원칙

분식결산,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계열회사 지원과 경영판단의 원칙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임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사가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경영판단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지원받는 계열회사의 재무상태와 회생 가능성
지원금의 규모와 용도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이익
담보와 변제계획
지원 중단 시 발생할 손해와 지원 계속 시 부담할 위험
합리적인 채권회수 방안

N회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기존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했는데, 아무런 담보나 회수대책 없이 자금을 지원했으므로 이사들의 임무 위반이 인정됐다.

5. 실권주 고가인수와 손해액

이사는 회사가 주식을 취득할 때 대상 회사의 재무구조와 향후 전망, 인수가격의 적정성, 회사의 손익관계를 객관적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감독기관이나 주거래은행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의 독자적인 조사·판단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실권주를 부당하게 고가로 인수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실제 인수가격과 인수 당시의 객관적 주식가치의 차액’이다.

6. 명시적 일부청구의 특정

서로 발생 원인이 다른 여러 개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그 합계액 중 일부만 청구하려면 각 손해배상채권마다 얼마를 청구하는지 특정해야 한다.

청구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곧바로 본안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청구를 특정하도록 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일부 금액을 인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의 판단

파기환송심에서 파산관재인은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분식결산의 회계연도별 손해, N회사에 대한 개별 지원, 차명 주식취득, Z·P 실권주 인수 등 각 손해배상채권별 청구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법원은 특정된 각각의 청구를 심리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 비상임감사 C의 책임 부정

C는 A회사의 1996·1997 회계연도 비상임감사였지만 다음 사정이 인정됐다.

재무제표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주주총회 직전에 제출됐다.
C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업무 자체는 수행했다.
분식결산이 조직적·교묘하게 이루어졌다.
관련 서류가 임직원의 주거지에 은닉돼 있었다.
평소 분식결산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가 분식결산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감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2. 나머지 이사·감사들의 책임 인정

반면 분식결산을 직접 지시·실행했거나, 감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임원들의 책임은 인정됐다.

비상임감사라는 사정만으로 감사의 법정 직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감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식결산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개별 행위별 책임

분식결산: 부당배당과 불필요한 법인세 납부액을 회사의 손해로 인정
N회사 지원: A회사 105억 원, L회사 125억 원의 미회수액을 손해로 인정
차명 주식취득: L·R회사에 발생한 총 91억 6,000만 원의 손실을 인정
실권주 고가인수: Z 주식 57억 원, P 주식 16억 7,400만 원의 가격 차액을 손해로 인정

4. 배상책임의 제한

파기환송심은 임원들의 재직기간, 직위, 관여 정도, 개인적 이득이 없었던 점, 회사의 내부통제체계, 과도한 책임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인정된 손해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파기환송심의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11월 18일 다음 금액의 지급을 명했다.

D: 2,700만 원
E: 9,000만 원
분식결산 4,000만 원
N회사 부당지원 5,000만 원
F: 2억 200만 원
분식결산 9,000만 원
N회사 부당지원 1,200만 원
실권주 고가인수 1억 원
G: 8,400만 원
분식결산 3,200만 원
N회사 부당지원 1,200만 원
실권주 고가인수 4,000만 원
H: 4,000만 원
I: 2,000만 원
J: 4,500만 원
K: 3,000만 원
차명 자기주식·모회사 주식 취득 관련 책임
C: 청구 전부 기각

각 인용금액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2011년 11월 18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당시 소송촉진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부가됐다.

종합결론

대법원은 여러 손해배상채권의 합계액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채권별 청구액을 특정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청구가 특정된 뒤 본안을 다시 심리하여 비상임감사 C의 책임은 부정하고, 나머지 임원들의 행위별 책임을 인정하되 손해분담의 공평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제한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임원책임 사건에서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감사를 실제로 수행했으나 조직적 분식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와 감사업무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의 구별
이사의 다른 업무담당이사에 대한 감시의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배제
계열회사 지원에서 재무상태·담보·회수 가능성에 관한 사전조사의 중요성
실권주 고가인수 손해를 인수가격과 객관적 가치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다수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명시적 일부청구의 특정 방법
임원책임 인정 후 손해분담의 공평을 고려한 책임 제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