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의 저가 신주발행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실무적 유의점

워크아웃 기업에 투자하면서 채권단과 협상하여 신주 인수가격을 정하였더라도, 그 가격이 세법상 시가보다 낮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고 회계법인 평가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목해야 할 쟁점은 ‘낮은 가격으로 인수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와 함께, ‘이 사건 증자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 회생계획상 증자에 준하는지’이다. 대법원은 전자를 독립적인 과세배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후자는 해당 과세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선결문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경영정상화계획과 이행약정,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서, 기존 주주의 의결권·경영권 제한자료, 감자 및 신주인수권 관련 주주총회 결의, 투자계약과 발행가격 산정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채권단이 관여했다는 사실이나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회계법인 평가와 가격협상 자료도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그 의미는 단순히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과세’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증자가 회생계획에 준하는 구조조정의 일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해당판결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 결과: 원심판결 파기환송
확정 여부: 미확인 사례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 후 판결과 최종 종결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경과

심급	판결	판단과 결과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24. 2. 27. 선고 2022구합84444 판결	워크아웃 과정과 거래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누37864 판결	저가 인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항소 모두 기각
상고심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정당한 사유를 과세배제 근거로 삼은 법리오해와 신주인수권 관련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

제1심과 항소심의 과세처분 취소 결론이 확정된 사건이 아니다. 대법원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최종 확정한 사건도 아니다.

사실관계

가. 재무구조 악화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회사는 전열기기 및 전자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었다.

회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2012. 7. 17.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4.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은행관리를 받게 되었다.

경영정상화계획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2015. 6. 30. 기준 자본잠식률은 50%를 초과하였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약 103억 8,300만 원 많았다.

채권단은 무상감자, 출자전환, 외부투자 유치 등을 통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2015년 말 출자전환으로 한국산업은행이 최대주주가 되었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합계 51.07%의 지분을 확보하였다.

나. 외부투자와 경영권 인수

회사와 투자자 A·D는 2016. 5. 30.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투자자들이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다음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30억 원
전환사채 인수: 107억 원
합계: 137억 원

채권단 보유주식을 공개매각하되 다른 입찰자가 없으면 A·D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회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6. 6. 10. 신주 100만 주를 1주당 3,000원에 발행하였다. 신주는 A·D 및 이들이 지정한 B·C 등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배정되었다.

다. 신주 인수가격의 결정과 후속 거래

투자자들과 채권금융기관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었다.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들과 대출금 등을 회수하려는 채권단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이었다.

회사는 신주 인수가격을 정하면서 발행 관련 규정과 두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을 고려하였다. 회계법인들이 제시한 1주당 평가범위는 각각 1,713원~2,832원, 1,695원~2,924원이었고, 실제 발행가격은 3,000원으로 정해졌다.

이후 회사는 1주당 2,800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였다. 채권단은 2016. 10. 25. 보유주식 4,202,400주를 A·D에게 1주당 3,144원에 매각하였다. 공개매각에는 A·D 외의 입찰자가 없었다.

채권단은 주식 매각대금을 회수한 후 2016. 10. 31. 워크아웃 절차를 해제하였다.

라. 저가 신주 인수를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

과세관청은 주식변동조사 결과, 원고들이 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다. 이에 저가 신주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	처분일	부과금액
A	2021. 5. 10.	45,527,430원
B	2021. 5. 10.	113,393,810원
C	2021. 5. 11.	45,527,430원
D	2021. 5. 12.	350,195,010원
합계	554,643,680원

각 금액은 가산세를 포함한다.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

가. 제3자에 대한 저가 신주배정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할 수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주주가 아닌 사람이 회사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기존 주주와 신주인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저가 신주발행으로 기존 주주에게서 신주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제적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기존 주주와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나. 법문에 없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과세배제 요건으로 추가할 수 없다

항소심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라면 신주 인수가격을 낮게 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회사의 존속이 어려운 재무상황, 채권단과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외부투자 유치의 필요성, 회계법인 평가와 후속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률은 과세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을 달리 두고 있었다.

과세근거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의 취급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과세대상을 제한하는 단서가 있음
같은 항 제4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자에 대한 저가 신주배정에 관하여 그러한 단서가 없음

조세법규는 과세요건뿐 아니라 비과세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규정에 있는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이 사건 규정에도 포함된 것처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는 이유로 결론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제3자에 대한 저가 신주배정은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전부터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던 유형이기 때문이다.

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애초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규정의 적용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과세배제를 부정하면서도, 그에 앞서 이 사건 증자가 해당 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기존 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권리가 배제됨에 따라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발행되는 신주에 관하여 애초에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법률상 미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라면, 기존 주주의 권리를 전제로 하는 저가 신주배정 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를 면제하는 것과 다르다. 해당 증자가 처음부터 그 과세규정이 예정한 거래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라. 워크아웃 증자도 회생계획에 따른 증자에 준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워크아웃은 법원의 회생절차와 동일한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무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기업의 회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대법원은 워크아웃 과정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도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회생계획에 따른 증자에 준한다고 평가된다면 이 사건 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판단에서는 다음 사항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판단 요소	구체적으로 확인할 내용
경영정상화계획과의 관계	증자가 계획에서 미리 정해진 내용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기존 주주의 권한 제한	기존 주주의 의결권·경영권이 제한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감독 아래 증자가 이루어졌는지
신주인수권 관련 선행 조치	주주총회 결의나 자본감소 등을 통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조치가 선행되었는지
발행절차와 가격결정	관련 법령에 따른 발행절차를 준수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발행가격을 정하였는지

따라서 단순히 ‘워크아웃 중 이루어진 증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구조조정의 전체 과정과 기존 주주의 권리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마. 통상적인 신주인수권 포기와 회생계획에 준하는 권리 부재를 구별해야 한다

기존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았거나 제3자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나 배제로 제3자가 저가 인수이익을 얻는 경우는 오히려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과세규정이 예정한 전형적인 상황이다.

이 사건에서 별도로 심리해야 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법적·사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발행 신주에 미치지 않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원 인가 회생계획에 따른 증자에 준하는지이다.

따라서 정관상 제3자배정 근거가 있다는 점, 주주총회에서 증자를 승인했다는 점 또는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했다는 점만을 따로 떼어 과세배제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바. 합리적인 협상가격과 세법상 시가는 구별된다

회계법인의 평가를 참고하여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가격을 정하였더라도, 그 합의가격이 곧바로 상장주식의 세법상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도 실제 인수가격 3,000원을 그대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법정 평가방법에 따라 저가발행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과세를 배제하였다.

대법원이 배척한 부분은 바로 이 과세배제 논리이다.

또한 항소심은 평가기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별도 판단을 유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대법원이 특정한 1주당 평가액이나 증여세액을 최종 확정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와 남은 쟁점

대법원은 원심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 데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원심은 이 사건 증자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법률상 미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 사항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증자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기존 주주의 의결권·경영권과 신주인수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전체 구조조정 과정에 비추어 법원 인가 회생계획에 따른 제3자배정 증자에 준하는지

따라서 파기환송을 곧바로 원고들의 최종 패소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확정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에게 유리한 항소심의 법률해석은 부정되었지만, 과세규정의 적용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별도의 판단 가능성은 남아 있다.

판단된 사항과 미확인 사항

구분	내용
대법원이 부정한 법리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저가 신주배정에 대한 증여세를 배제할 수 있다는 해석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 회생계획상 증자 및 이에 준하는 워크아웃 증자는 해당 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음
환송심에서 심리할 사항	이 사건 증자가 위와 같은 권리상태와 구조조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최종 과세 결과	미확인
사건의 최종 확정 여부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