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매전용카드의 마일리지·캐시백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와 지방소득세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해당판례

관련판례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7호·제2항 도매업·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한 규정.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2호·제5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 그 밖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규정.
•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3호 당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로 정의한 규정.
•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납부 상대방, 세무서장의 병합 부과·고지, 소득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부 등을 정한 규정.

사실관계

• 2009년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원고는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합계 170,979,255원 상당의 마일리지·캐시백포인트를 제공받았다.
• 같은 무렵: 원고는 그중 116,859,305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 2011년 4월 11일: 피고는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받은 116,859,305원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48,783,000원과 지방소득세 4,878,3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법리

• 도매상이 은행과 특약을 체결하고 포인트 적립률을 정하였다.
• 도매상이 부담한 수수료와 원고에게 제공된 포인트가 연동되어 있었다.
• 도매상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은행·카드회사가 같은 규모의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였다.
•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상당 부분은 원고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실무적 유의점

• 마일리지·캐시백의 지급자와 실질적인 비용 부담자를 구분해야 한다. 카드 발급 특약, 가맹점 계약, 정산명세서 및 적립률 결정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된다.
• 사업 관련 구매장려금은 카드회사 등 제3자를 통해 지급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입금 명의만으로 소득의 성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 포인트 적립액, 현금 전환액 및 실제 사용액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사건의 과세 대상이 된 금액은 현금 수령액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는 것과 그 금액 전체가 최종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다. 사업소득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고지되어도 처분청과 피고적격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 판결의 지방소득세 관련 결론은 당시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 세법상 구매장려금 해당 여부와 약사법 등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판결만으로 의약품 거래상 혜택의 적법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